서울시는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의 사회로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 단체 대표 등 세무조사 일원화 찬·반 양측이 참여해 첨예한 논쟁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따로 하는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기초한 자주재정 확충에 있으며, 중복조사 문제는 제도개선과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한 백재현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용가능한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조사 일원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세원리와 입법취지에 맞게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세정이 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