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납세자가 갈망하는 핵심 두 가지 주제가 발표되어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제 하나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되어 과표양성화에 큰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실신고확인제의 개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방안’(발제 : 구재이 박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 명의변경 관행인 소위 ‘모자바꿔쓰기’를 양산하는 세정의 문제점을 다룬 ‘장기사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발제 : 김우철 시립대교수)이다.

 정책 토론회는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며 성실납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사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세제와 세정현장에 관심 있는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과표양성화에 관심 높은 세정당국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두 가지 주제이다. 사실상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과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세정발전은 물론 경제활성화도 이뤄 내기 어렵다는 게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가 돋보이는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인 강석훈(새누리당 서울 서초 을),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의원이 세무사고시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어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는 세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조세연구원 김재진 조세연구본부장, 정부측에서 기획재정부 한명진 조세정책관, 국세청 최진구 개인납세국장, 납세자대표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협의회장이, 학계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교수, 신승근 서울산업기술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강석훈, 윤호중 의원은“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와 세정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세무사들과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있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