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의 연중 최대 업무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20여일 앞두고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 회원교육에 세무사 등 800여명이 몰렸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안연환)는 9일 서울교통회관 대강당에서 '2014 성실신고확인제 및 종합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회원교육을 실시했다.

 

▲ 한국세무사고시회는 9일 서울교통회관 대강당에서 '2014 성실신고확인제 및 종합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회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서울 소재 세무사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세무사,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 8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같은 교육 열기는 최근 감사원이 전국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세무조사나 자료소명 과정에서 증빙 없는 부실기장이나 불성실 성실신고확인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징계요구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가 계속돼 세무사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고시회는 분석했다.

실제 국세청 역시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세무사의 부실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에 대해 징계요구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교육은 구재이 고시회 총무부회장이, 종합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는 손창용 고시회 연수부회장이 맡았다.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당시 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맡아 확인자선임신고제를 도입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양식을 쉽게 바꾸는데 일조했던 구재이 세무사는 "지출근거가 없이 납세자가 제시하는 명세서만 보고 비용계상을 하는 경우 허위계상 및 허위확인이 될 수 있다"며 성실신고확인자로서 업무수행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정부지원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공공사무위탁의 성격으로, 납세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하는 세무대리업무보다 책임성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무사들이 대부분 성실신고확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납세성실도와 세수가 크게 개선되는 등 제도도입의 효과성이 입증돼 제도적용대상이 올해부터 2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면서 "성실신고확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확인자로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조세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 교육에서 손창용 세무사는 "법인보다 개인사업자의 지출증빙없는 비용계상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에 의해 적정한 증빙서류와 회계처리, 세무조정을 하는 방식을 통해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지역 김모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앞두고 매우 시의적절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법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현금 접대비, 사채이자,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거래 등 적격증빙없는 비용지출이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가공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무사가 제대로 확인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적격증빙이 아니라도 비용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공비용으로 보지 않는 등 제도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육을 주관한 안연환 고시회장은 "요즘 회원들이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이후 세무조사 및 징계강화에 크게 긴장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시회는 회원들이 걱정하는 분야,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든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시회는 이번 '성실신고확인제 및 종소세신고 체크리스트 교육'을 28일 부산고시회 주관, 30일 대전고시회 주관으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