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납세자가 갈망하는 핵심 두 가지 주제가 발표되어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제 하나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되어 과표양성화에 큰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실신고확인제의 개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방안’(발제 : 구재이 박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 명의변경 관행인 소위 ‘모자바꿔쓰기’를 양산하는 세정의 문제점을 다룬 ‘장기사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발제 : 김우철 시립대교수)이다.

정책 토론회는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며 성실납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사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세제와 세정현장에 관심 있는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과표양성화에 관심 높은 세정당국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두 가지 주제이다. 사실상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과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세정발전은 물론 경제활성화도 이뤄 내기 어렵다는 게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가 돋보이는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인 강석훈(새누리당 서울 서초 을),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의원이 세무사고시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어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는 세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조세연구원 김재진 조세연구본부장, 정부측에서 기획재정부 한명진 조세정책관, 국세청 최진구 개인납세국장, 납세자대표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협의회장이, 학계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교수, 신승근 서울산업기술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강석훈, 윤호중 의원은“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와 세정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세무사들과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있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사고시회 주관,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여야간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는 보기 드문 일로 양당 모두가 관심과 기대에 차 있다. 이를 반연하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통계청 조사결과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개인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1.2%, 개인사업자는 전체의8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률도 전체 기업의 22.1%가 자영업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고용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세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나라 자영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반면 경쟁이 심해 안정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정정책은 보호보다 냉혹한 잣대로 조세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자영업자 대부분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세제감면과 잦은 세무조사로 불안 등으로 스스로 폐업과 등록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 쓰기’관행이 확산됨에 따라 토착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조세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된지 4년 지났다. 제도도입 초기와 비교해 보면 확인대상 사업자가 3배가량 늘었고, 과표양성화를 통해 납세규모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성실신고에 따른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조세형평성과 조세양성화라는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려면 성실신고확인을 정부위임 사무로 명시하여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방지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보완을 위한 종합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가 많은 분들의 참여속에 성대히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운을 뗀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성실납세와 장기사업자 지원에 대한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후검증을 통해 혁신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기성과 위주의 세제개편은 경제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장기 사업자에게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성실납세와 장기사업자에 대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핼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전략수립과 함께 전반적인 규제 점검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