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로 분담하는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권 등 권익의 핵심이면서도 예산과 재정은 국가존립과 역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일은 실로 ‘고차방정식’이죠.”

지난 2020년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간주배당 제도’를 치밀한 반박논리로 끝내 막았던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23일 기자에게 밝힌 평소 지론의 일부다.

구 소장은 개인적으로 작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이 조항을 저지시킨 것을 가장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일 기재부 의도대로 입법이 됐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나머지 대규모 조세저항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는 민감한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구 소장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소속 여당의원들이 꾸린 ‘조세예산 재정연구모임’에서 1년간 수십차례 세금 현안들을 발제하고 토론을 벌였다. 구 소장이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간주배당 제도’를 저지한 것도 이 모임에 속한 국회의원들과 기라성 같은 조세 전문가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구모임’은 개정 세법 뿐 아니라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깊이 있는 대안을 내놓는 두뇌그룹이었다. 구 소장은 그렇게 집권 여당 핵심 두뇌그룹의 현장에서 정치인들의 아이디어를 정책과 법률로 다듬는 전문가로 참여, 든든한 자문 역할을 해온 것이다.
 

‘연구모임’은 지난했던 1년간의 연구와 토의를 <지속가능한 재정 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정책보고서(백서)로 엮어 지난 18일 소개했다. 조세법전 두께로, 제본도 힘들었을 만큼 두껍다는 후문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 대응 과제를 비롯해 지출구조조정, 소득세‧법인세 개편,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등 당면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 토론내용을 발제문과 속기록 형식으로 정리했다.

구재이 소장은 “지난 1년간 함께 한 기재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졸업식(?) 겸 정책보고서 발간기념식을 가졌다”며 “나름 열심히 연구와 토론을 했고, 소 보고서도 여럿 냈지만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은 “올 1월8일부터 매주 화상회의로 ‘연구모임’을 진행, 총 21차에 걸쳐 24개 주제로 18명의 조세·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면서 “지난 5월 21일 토론을 끝으로 316일 간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재이 소장은 민심의 호불호를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정치인의 가르치며 돕는 조세 전문가로서 자부심만큼 부담도 크다. 합리적인 세금이라도 외면 받을 수 있고, 해로운 세금에 대중이 열광할 수 있는 조세 분야는 경제 분야가 아니라 정치 분야이기 때문.

구 소장은 “무릇 민의를 좇아 정치하는 사람은 조세와 예산 등 재정을 폭넓고도 깊이 있게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1년간 ‘연구모임’에서 함께 한 14명의 국회의원들도 그간 학습과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과 활동으로 국리민복의 역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소장은 196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 뒤 가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국세청 개혁기구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1999년부터 세무법인 ‘굿택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