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세대 1주택자까지 올해 세금이 폭탄수준 늘어나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2021년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후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세금 폭탄’은 실제로 계산해본다면 공시가격 인상분을 감안해도 오히려 줄거나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은마아파트 보유세 300만원 인상 보도’는 실제로 계산했을 때 10만원 인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강남 은마 40년 거주 은퇴자 보유세폭탄에 집팔아야 할 판’ 제목의 기사에서 이모 씨(76)는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7000만원에서 올해 15억3000만원으로 올라 지난해 보유세로 560만원을 납부했지만 올해 850만원 이상 내게 됐다. 1주택자인 이씨에게 남은 재산은 40년 전 장만한 이 아파트가 유일하고,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만해 그는 ‘평생 살던 집 한채를 팔거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해 검증해봤다"고 말했다.

구 세무사는 “세금계산 검증을 해보고 기사를 다시 보니 올해 낼 세금을 850만원에서 슬그머니 550만원으로 반토막 줄여 수정해놓았고, 작년 세금은 최초 560만원을 냈다고 해놓고 이번에 430만원을 냈다고 수정해놨다. 작년 이미 낸 세금까지 130만원까지 갑자기 줄어든 것은 뭔가"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검증을 한 결과를 내놓았다.

구 세무사가 지정지역 대치동 은마 공시가격 15억3000만원, 1주택, 76세, 40년보유로 계산모의 계산을 한 결과, (공시가격 15억3000만원-9억원)*공정시장가격적용율 95%*1주택세율 0.8%에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80%하면 종부세가 농특세 포함해 66만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작년 종부세가 48만원이었으니 공시가격 1억5000만원 올라도 종부세는 17만원이 증가한다는 것.

구 세무사는 “시가가 30억원에 가까운 강남 대치동 아파트이고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 인상되었다해도 재산세가 교육세 등 다 더해도 93만원, 1주택과 고령자이신 점을 고려한 세제로 종부세가 17만원 국세, 지방세 보유세 다 더해도 1년 보유세 총액이 110만원 늘어 월 10만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구 세무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론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국민을 분노시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의도라면 국세청도 있고 제대로된 세무전문가들이 숫자로 검증가능하니 대상을 잘못 짚었다”면서 “언론에 의해 국민과 정부가 좌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투기꾼과 정신나간 공직자를 제대로 단속못한 정부도 문제지만, 세금폭탄론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과 정치세력이 우리 국민들 노리고 있으니 우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한다”고 비판했다.

구 세무사는 “종부세도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3.7%인 52만채, 서울 16%인 41만채인데, 1주택자라면 세금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은퇴자’라면 10% 더 늘어난 장기보유-노령자공제 80%까지 적용되어 세부담은 거의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한(12.15)은커녕 과세기준일(6.1.)도 아직 한참 멀었다.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지금 할일은 그들말대로 종부세폭탄이 걱정되면 1주택자 걱정 말고 다주택자도 5월까지 집을 처분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종부세폭탄’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