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경제규모보다 낮은 복지지출 비중 탓에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과도하게 경도돼 있는 반면 지구촌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조세와 공동체 기금 도입  논의를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구재이 소장(세무사)은 18일 한 언론 기고 칼럼에서 “우리도 포용적 사회연대로 조세 기능을 확장시켜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등장한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과 플랫폼 등에 연계된 사회연대세 등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사회구성원의 소득보호에 연계시킨 사회연대소득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구 소장은 한국이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은 복지지출과 시스템의 결핍 때문에 기본소득에 과잉 집착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불과해 30%대의 복지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것.

그는 “복지만 충분하다면 공짜돈이 아니니 국민들은 기본소득에 흥미를 잃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본소득 정책을 위해 재원계획이 불확실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에 열광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청구서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구소장은 이에 따라 “복지지출에 걸맞은 세입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세제 개혁과 증세 논의는 필수”라면서 “과표 양성화는 물론 사회보장 기능까지 갖춘 소득파악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