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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구재이 세무사가 제안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설치’ 논의 급물살
2020-08-13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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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구재이 세무사가 제안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설치’ 논의 급물살


  • 기자명 정영철 기자
  • 승인 2020.08.13 10:45

문 대통령도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주재 '긍정 검토' 지시

 

▲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세무사)가 최근 언론보도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부동산 시장 상설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 설치’ 문제가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강조됐고 마침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언급하면서 설치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설치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 부동산 시장감독기구 설치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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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