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운호중 의원(구리)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세제와 세정현장에 관심 있는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과표양성화에 관심 높은 세정당국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다뤄진다.

첫 주제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돼 과표양성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실신고확인제의 개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방안’(발제 : 구재이 박사)이고, 두 번째 주제는 사업자 명의변경 관행인 소위 ‘모자바꿔쓰기’를 양산하는 세정의 문제점을 다룬 ‘장기사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발제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이다.

토론회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재진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과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협의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승근 서울산업기술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윤 의원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와 세정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세무사들과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있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