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전면개정 추진
납세자 중심 세제·세정 개혁
"세무사 전문성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이재명 믿는다"
"성실납세에 중요한 세무사의 역할 증대"
세무사단체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납세자 중심 세제 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는 한국세무사고시회,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와 함께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링핑룸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전국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실납세에 협력하고 있는 세무사 1만3천여 명의 역할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와 세무사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새 정부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대폭 증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재정조달과 세무행정 협력자로서 세무사가 역할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으로 세제와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세무행정 신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병욱 직능본부장은 "복지국가에서 세금은 필수적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가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세무사의 수고와 헌신을 재평가하고 그 역할을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은 "세무사의 수고와 역할을 인정하고 납세자와 국가를 위해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능력과 추진력을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등은 약 65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장업무를 맡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이다. 이날 협약으로 세무사 업계와 이재명 후보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재이 민주당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부본부장 사회로 열린 협약식에 김병욱 직능본부장과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장, 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백재현 전 의원,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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