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1월 20일
▲국민일보 = 검찰, 녹취록으로 드러난 대장동 50억 클럽 진상 뭉갤 건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19일 일반에 공개됐다. 김씨가 동업자이자 투자자인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나눈 대화를 보면 로비와 금품 제공으로 얽혀있다는 ‘50억 클럽’이 실제 존재했을 것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를 통해서”라고 했다. 병채씨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달라느냐”고 묻자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답했다는 대목도 있다. 금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주면 이상하니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답한 내용도 있다.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발언들이다. <사설바로가기>
▲동아일보 = ‘욕설’ ‘조폭’ ‘무속’ ‘미투 폄훼’ 애들 보기 참 민망한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이 그제 공개됐다. 성남시장이던 2012년 무렵 형, 형수와 집중 통화한 내용들로 60분 분량의 녹음 파일 34개와 녹취록 전문이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로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가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MBC 등을 통해 공개된 데 따른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사설바로가기>
▲중앙일보 = 청와대의 관례 깬 조해주 잔류 결정, 선거 중립 맞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에 의심을 불러올 결정을 했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 3년 만료인 24일을 앞두고 제출한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다고 한다. <사설바로가기>
▲경향신문 =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라는 제언, 대선 후보들은 들었나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조세는 재정 효율성과 조세정의, 소득 재분배 등에 중요한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19일 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다주택 보유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선진국 수준인 시가 1%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생애최초주택과 1주택 취득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조정하려면 차기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설바로가기>
▲한국경제 = 이젠 日에도 밀리는 성장률, 뭐가 문제인지 직시해야
해마다 뒷걸음질 중인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일본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은행은 일본의 올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한국 성장률(3.0%)보다 0.8%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지난해 4.0% 성장에 그치며 미국(5.6%)에 뒤진 데 이어 올해는 저성장의 대명사인 일본에도 밀릴 것이라니 암울하기 짝이 없다. <사설바로가기>
▲매일경제 = 국민연금 경영간섭 우려 큰데 대표소송지침 개정 왜 서두르나
보건복지부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국민연금의 다중대표소송지침 개정이 힘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골자는 두 가지다. 기존 주주대표소송 외에 자회사의 경영진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소송 제기 결정권을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급기관인 복지부는 "전적으로 기금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랬던 복지부가 18일 한밤중에 보도자료를 내고 "수책위가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지침 개정이 일관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지지했다. 물론 다중대표소송 도입으로 경영진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투명성 제고와 같은 일부 순기능을 기대할 수는 있다. <사설바로가기>